인터뷰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

금융산업노조가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은행 합병 추진에 반발, 내달 11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실패한 은행합병을 되풀이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만은 없다는 것이 금융산업노조의 입장이다. 이용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조흥 한빛 외환은행의 합병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는 은행합병과 공적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준비도 불충분하고 시기도 부적절하다.
빠른 시일안에 은행합병을 이끌어내려고 졸속입법을 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미 10개의 은행을 합병하고 퇴출시키면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은행 구조조정에 실패했다. 정규직원만 감축되고 계약직이 다시 그만큼 늘어나는 등 역효과만 발생했다.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되풀하게 둘 수 없다.

-금융노조의 은행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강제적으로 합병하라고 은행을 흔들면 안된다. 2~3년 시간을 줘서 떠안은 부실을 정리하고 클린뱅크로 만들어 그때가서 생존이 안되는 은행을 퇴출시키던 합병을 하던 결정할 문제다. 정부가 은행을 계속 흔드니까 시중자금이 일부 우량해 보이는 국내은행과 씨티은행, HSBC 등 외국은행으로 몰려가는 것이다.

-정부의 2차 은행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금융노조는 금융자주권 수호를 외치는데.

▲IMF 및 글로벌자본은 국내 은행산업이 3~4개의 대형은행이 지배하는 과점산업이 되길 바란다. 그래야 자본참여 및 지분인수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10여개의 시중은행이 난립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은행에 투자해도 크게 이익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2차 은행 구조조정은 IMF등 외국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합병 및 가혹한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세계적인 은행 대형화추세에 맞추어 지금 당장 국내 은행이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은행산업이 망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대망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도 덩달아 합병해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금융산업노조가 으름장만 놓지 총파업을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동안의 파업은 총파업 직전까지만 갔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안이 철회될 때까지 한국노총의 총파업 방침에 따라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두고보면 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