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벤처산업 중간점검] ⑥미시적 차원의 산업성숙도 분석 - 정부(Ⅳ)

본 글에서는 정부부처에서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얼마만큼 벤처기업의 지원 니즈(Needs)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우선 지원대상이 벤처기업이라는 방대한 기업군이며 그 방대함 만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니즈도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이러한 지원 니즈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시작부터 실패의 결과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부가 개별 벤처기업들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체로 벤처기업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지원 내역은 두 가지 면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업의 성장단계’ 둘째는 ‘기업이 속한 업종’에 따라서이다. 그런데 지원 요구내역의 유사성을 업종에 따라서 파악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난제이다.

흔히 업종분류는 산업분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일부 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경우: 정보통신 산업) 대분류 업종 안에서 관련기업의 지원내역을 그룹핑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의 경우 동종업종이라 하더라도 지원내역의 유사성이 판별될 수 있는 단계까지 산업을 중분류 내지는 소분류 해야 하고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진다.

다행히 정부의 지원정책의 방향이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기업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비중이 두어지는 추세이나 현재까지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온 지원정책은 사실상 업종별 지원대상 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부의 지원정책들은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마다 나타나는 지원요구내역의 다양성을 반영하는데도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각 정부부처가 진행했던 지원사업중에서 대상기업의 성장단계가 명시된 경우는 아래의 표에서 열거된 15개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이러한 사업들 조차도 기업의 창업단계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지원대상을 창업기업에 한정하면서도 창업단계에 대한 기준을 터무니없이 장기간으로 잡아 그 기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분명 창업한지 5-7년 사이의 기업을 창업초기의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는 기준이다.

다만 표에서 * 마크가 표시된 사업의 경우 기업의 단계별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 비상장 기업과 관련해서는 1999년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 등록 기업의 평균 업력이 7년을 전후로 했기 때문에 비상장기업들의 평균 업력을 7년 미만으로 보았으나 최근 제3시장의 개설과 아울러 지정기업들의 평균업력이 1-3년 사이로 낮아져서 비상장기업이란 이제 상당히 창업초기 기업을 지칭하는 것이 되었다.

둘째 코스닥시장 활황과 아울러 창투사들이 투자하는 벤처기업들의 평균 업력이 상당히 낮아져 이제는 창업초기 기업들도 상당부분 이들의 주요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셋째 엔젤투자자들 역시 코스닥시장 주변에서 창업초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직접 투자지원을 수행하기 보다는 투자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역할에 국한해야 된다는 벤처산업 순환모형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나 상당수의 정부 프로그램들이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높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