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내달부터 은행과 종금사가 합쳐져 은행이 되거나 증권사와 종금사가 통합돼 증권회사가 되면 이들 신설 금융기관은 종금업무 전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들은 합병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부실채권 매입,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증자 외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유가증권 매입,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후순위채 매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알선때 중개의뢰인에게 매물의 도색, 수도.전기.열공급 설비, 주차, 일조권 등 상태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다.

또 중개 사고때의 피해 배상액은 법인 중개업자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 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부패, 변질이 쉬운 농수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조절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통조절명령`에는 유통조절명령을 발하는 이유와 대상품목, 기간, 지역, 대상자, 유통조절방안, 명령이행의 확인, 명령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밖에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수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민방위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자 과태료를 현행 10만원 또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민방위대 동원 위반자 과태료를 30만원에서 20만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999 회계연도 정부 결산 제출안과 예비비 사용총괄서 제출안, 해양개발기본계획안 등 3건의 일반 안건을 의결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