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증가 6%, 수지균형 주력

정부와 여당은 29일 내년 재정규모(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를 올해(92조7천억원)보다 6% 정도 늘린 100조원 안팎으로 하고,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 11조원에서 7조원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진 념(陳 稔) 기획예산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 포인트 낮은 6% 수준으로 책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오는 200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세출예산의 효율화, 세출예산의 과도한 증액 자제 등에 의견을 모으는 한편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에도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가용재원 증가분은 6조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방교부금 증액, 공무원 처우개선 확대 등 법개정 등에 의한 필수증액 소요만 12조-14조원에 달해 어느때보다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했다.

또 남북교류협력 지원 등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세출소요가 상당수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조세감면 축소 등 세입증대 조치와 함께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재원배분 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적 세출사업을 감축하고, 지자체 등의 자체수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융자.출연 및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재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총사업비 20% 이상 증액시 사업타당성 재검증 등에 나서는 한편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큰 300개 사업에 대한 집행실태 점검을 벌이겠다고 보고했다.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은 `2003년 균형재정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한편 생산적 복지예산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 예산확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신지식인 양성.공교육 내실화 ▲저소득층 등 전국민 정보화 교육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산업 육성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지역낙후도 반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 예산집행의 소프트웨어 개선 등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강도높은 재정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당부하며, 16대 총선공약의 실천을 위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