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벤처산업 중간점검⑥ 미시적 차원의 산업성숙도 분석 - 정부(Ⅲ)

지난 연재 글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특정부처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들을 중심으로 매우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정부지원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정부정책이나 기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크게 세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지원목적이 얼마나 명료하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둘째 정책의 수혜 대상을 얼마나 명료하게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 즉 정책이 입안 단계부터 목표그룹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지 선정기준에 대한 의문이다.
셋째 정책의 수혜자인 벤처기업의 요구(Needs)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이다.

우선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목적들이 얼마나 명료하며 그것들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벤처기업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나 산업자원부 등은 벤처기업 육성에 있어 기본적인 정책목표로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진 벤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이들이 자립적인 성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은 창업초기의 기업에 기술지원에서 정보 그리고 인력 및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세세한 지원을 수행해 주다가 일정 업력을 소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창업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세세한 지원은 단기간적인 생존 기반확보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하여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일부기업의 경우 졸업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육센터에 머물 것을 희망하는 현상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업력을 가진 기업이라 할 지라도 추가 기술개발이나 해외시장 개척등에 있어서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도 일부부처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때 정부의 지원은 기업이 아무리 창업초기에 있다 할지라도 전면적인 지원보다는 측면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성숙된 기업에게도 체계적인 벤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역할을 수행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1999년 기점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룬 코스닥과 최근에 개장된 제3시장 개설을 기점으로 한층 성장하고 있는 국내 민간 벤처투자가들 중심으로 벤처산업이 성숙할 수 있는 틀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표방해야 하는 목적이다.

다음은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지원대상을 얼마나 명료하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문제이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원프로그램들은 업종과 지원규모 그리고 지원방법은 비교적 명료한 편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 중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와 현황에 기초하기 보다는 심사자의 편의성에 치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 정부측으로부터의 수상경력이나 자격증취득을 핵심기준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쪽으로부터의 수상이나 자격증 취득은 해당기업의 과거실적을 평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데는 참고항목이지 핵심항목이 될 수 없다.

또한 실질적인 니즈가 있는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많은 지원프로그램 중 지원대상 기업의 업력에 대한 기준이 명료화 되어 있는 지원프로그램은 불과 15개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제 다음 연재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프로그램들이 얼마만큼 기업의 실질적인 니즈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중 논의 하기로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