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벤처산업 중간점검]⑥ 미시적 차원의 산업성숙도 분석(II)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공표한 1997년 말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은 정부부처와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산하 협회나 연구소 등으로 정리된다.

이 중에서 금융기관(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 제외)은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여타 융자자금 지원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소는 기술개발이나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협회는 각종 교육사업이나 기술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기관차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정부 부처들이다.

정부 부처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자금은 물론이고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과 종합지원체제의 꽃이라 표현될 수 있는 창업보육사업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여타 기관들에 비하여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부처 중에서도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포함)와 정보통신부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수행하고 있는 벤처기업 지원사업은 여타부처에 비하여 규모나 성격면에서 두드러진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의 주요내용을 아래 표에 정리하여 놓았다.

표를 통해 보면 세 부처간에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 공통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잠재력의 핵심이 기술력에 두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세 부처 중 규모나 내용면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처는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포함)이고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는 첨단기업 육성에 특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예비창업자가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만을 가지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창업보육 사업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두 부처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에 있어서도 융자와 출연이라는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투자형태의 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통상 벤처기업은 지식이라는 무형의 자원을 주 생산요소로 하기 때문에 초기 성장단계에서 담보력 제공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다.

따라서 융자나 출연사업은 이러한 벤처기업에게는 충분한 자금조달원을 제공하는데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투자위주의 지원사업이야말로 자금수요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적극적인 기업지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포함)의 벤처기업 지원은 내용에 있어 자금이나 기술개발 그리고 인력지원과 유통 및 마케팅 지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그 규모와 대상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부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종합적이지만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중소기업으로 한정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지원대상에 있어서 상당히 미시적이고 특정기술분야와 산업에 특화 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이들의 지원사업이 기술개발이나 이전에 상당히 특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이들 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연구소들이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많은 기술들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부처 주관으로 연구소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을 벤처기업에 이전해주거나 아니면 원천기술 자체도 産,硏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 열쇠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책논리가 복선으로 깔려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다음글에서는 각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의 핑크빛 청사진 이면에 드리워진 제문제점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