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로 은행합병 · 은행소유제한 완화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조기 제정해 은행의 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소유한도 4%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뮤추얼펀드 만기연장을 쉽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증권사장단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돼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만한 은행은 없다`면서 `그러나 합병과 전략적 제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흥.한빛.외환은행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부실채권의 정리내역, 보유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이들 은행 등 정부공적자금 투입은행도 지주회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전략적 제휴를 맺다가 나중에 합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회사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외국계 금융기관이 소유제한에 묶여 국내은행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소유제한 4%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시장의 청문.조사절차 등 `스크린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뮤추얼펀드의 만기도래로 불거지고 있는 금융불안과 관련, 만기를 쉽게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투와 대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법적인 제한이 있는 만큼 우선 유동성 지원차원에서 자금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고.신협.종금이 부실화되면 적기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밟으며 이를 위해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편 `현대투신의 경우 시장에 약속한 대로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