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달가능 공적자금 최대 16조원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올해 조달할 수 있는 공적자금은 최대 16조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필요하다고 밝힌 공적자금 20조원에 다소 못미치는 규모다.

더욱이 예금공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비롯한 보유자산을 담보로 채권 등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채권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만큼 결국 담보물을 싼 값에 넘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7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예금공사가 올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10조원이며 자산관리공사는 예금공사에 6조원 정도를 빌려 줄 수 있다.
예금공사의 경우 ▲보유중인 한전주를 담보로한 교환사채(EB) 발행 1조1천억원 ▲한빛.조흥은행, 대한생명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 차입과 EB발행 2조8천억원 ▲5개인수은행 우선주 조기상환과 제일은행 자산등을 근거로 자산담보부증권(ABS)발행 2조2천억원 ▲금융기관 파산재단 배당 1조7천억원 ▲보유중인 현금중 사용가능한 자금 1조5천억원(나라종금 대지급 투입중) ▲보유중인 담배공사주식 매각 2천억원 등이다.

그러나 예금공사가 보유주식 등을 근거로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보유자산을 싼 값에 매각하는 셈이 된다. 증권 상환능력이 없는 예금공사는 담보를 채권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고 이는 예금공사가 원하는 적정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채권 등이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될지 불투명한데다 시장금리 등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보유채권 매각 등에 따른 작년말 여유재원 10조1천억원과 올해 회수 예정액 8조원 등 모두 18조1천억원 가운데 대우채권 매입에 이미 6조4천억원을 투입했다.

또 올해 연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상환에 4조1천억원을 써야 하고 대우 해외채권 매입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예금공사에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은 최대 6조원 정도다.

자산관리공사가 이 자금을 예금공사에 내준다면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대우 부실채권과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신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적용에 따른 부실채권을 5∼6조원 정도에 매입하려 했던 당초계획을 내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조원을 조달할 방침`이라면서 `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라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국회동의를 통한 추가 공적자금 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