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가의 지나친 하락은 기업.금융기관의 자본조달을 어렵게 하면서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차질을 가져오고 모처럼 붐을 일으키면서 우리경제의 활력이 되고 있는 벤처업계의 위축을 초래한다.

또 국민들의 금융자산 가치를 떨어뜨려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한마디로 그동안 주식시장은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결정적 기여를 해왔으므로 이 시장의 침체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잃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9년간의 장기호황을 누린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폭락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견해다.

또 기업들은 작년에 이미 많은 이익을 낸 만큼 주가하락에 따른 자금압박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며 주가상승이 소비 유인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듯이 주가하락이 소비위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주가하락은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장애물 우리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이다. 구조개혁은 우리경제의 근본적 문제인 부실과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수술이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제2, 제3의 외환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게 국내외의 일반적 시각이다. 사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은 선거 등을 계기로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면서 외환위기를 잇따라 맞아야 했다.

주가하락은 기업.금융기관들의 증시를 통한 유상증자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 개선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금융기관들은 결국 비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와야 하고 이는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부실을 떨구는 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가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도 쉽지 않게 된다. 정부는 기존의 64조원외에 추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주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선거와 상관없이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벤처기업 위축. 외국인투자 축소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가장 큰 동력중의 하나는 벤처업계였다. 이 업계는 작년부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신경제`를 주도해 왔다. 우리경제가 다른 선진국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의 위축은 이런 벤처업계의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온다. 벤처업계의 자금줄이 사실상 끊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들이 은행 등 간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얻어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아울러 주가하락은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도 위축시킨다. 외국인자금의 지나친 유입은 환율의 급격한 하락 등 우리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나 우리경제의 튼튼한 자금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주가하락은 소비위축, 경제성장 하락으로 이어져 작년까지만해도 우리나라 경제회복의 견인차는 소비였다. 외환위기 위후 위축됐던 소비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생산을 촉진했으며 이는 올해부터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시설투자도 이끌어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소비가 위축된다면 그 만큼 우리경제는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소비를 기피하게 된다. 실제 금융자산이 줄어드는데다 심리적 위축현상까지 가세하기 때문이다. 소비심리가 굳어지면 생산, 투자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정부의 걱정이 더욱 크다.

◆주가하락에 대한 정부의 견해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하락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9년이상 지속된 호황국면이 하강국면으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인플레 차단을 위한 단기금리 인상 가능성에다 첨단주에 대한 버블걱정이 겹쳐 주가가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우리경제는 미국과 달리 이제서야 외환위기를 간신히 극복하고 회복기에 접어들어 성장여력이 여전한데다 ▲선거를 계기로 돈이 풀리는 과거의 패턴이 이번에는 재연되지 않는 등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의 일부 우려와는 달리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확고하며 꾸준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기업들의 수익성이 호전되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으로 부채비율도 괄목할 정도로 개선됐다`면서 `이런 상황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도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대우로 인한 부실을 흡수할 여력이 생겼고 올해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 달성에 어려움이 없다`면서 `올해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주가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견해다. 따라서 미국증시 상황에 따라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작년도에 많은 이익을 낸 만큼 자금압박에 크게 시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가상승시에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만큼 주가하락에 따른 소비위축도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