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한일생명 경영개선명령 부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대기업 그룹들의 구조조정본부가 사실상 계열사를 통제하는 조직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주주집단소송제 도입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은행들의 연내 합병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 가까이에 이를 전망이나 열이나 인플레이션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올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액이 3조6천억원에 이르러 올해 세수는 예상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그룹들의 구조조정본부는 상호출자, 상호채무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의기구`라면서 `이들 본부가 계열사들을 사실상 통제하는 비법률적 조직이라면 명칭이 무엇이든간에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 그룹들은 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으면서 비서실, 기조실 등 지배조직은 해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구조조정본부는 비서실 등을 대체하는 그룹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또 `재벌개혁 정책의 가이드라인은 이미 제시돼 있다`면서 `추가적으로는 법무부가 의뢰한 지배구조개선방안 용역 결과가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7∼8월에 나오는데 집단소송제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주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의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를 기존의 비서실, 기조실을 대체하는 재벌경영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잘못`이라면서 `지주회사는 경제적 필요성과 이익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장관은 `정부가 강제적인 금융기관의 합병에 나서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올해말까지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합병할 것 같지는 않다는게 나의 판단`이라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올해 1.4분기 GDP성장률은 10%를 넘고 기술적 반등까지 감안하면 12%가까이에 이를 것`이라면서 `그러나 점점 상승폭이 떨어져 연간 성장률은 6%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과열이나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4분기 경상수지 흑자 15억달러는 무난하며 이를 좀더 넘을 수도 있다`면서 `전반적 경제운용은 연초 전망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