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사적자금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업체에 파견된 은행 자금관리단의 도덕적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에 대해 이는 기업가치 회생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또 대우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여신건전성 분류방식을 변경, 충당금 적립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대우 워크아웃 계열사의 전담은행인 한빛.조흥.외환.산업.서울은행과 수출입.한미은행 등 7개은행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워크아웃은 “기업이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자금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라며 “관리하는 분들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과거 정상적인 기업에서 누렸던 사무실이나 자동차 등을 갖는 것은 기업개선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김영재(金暎才) 금감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은행에서 파견나간 자금관리단이 기업의 자금관리외에 독자적인 기업의 사업내용까지 간여해서는 원활한 기업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관리단은 자금관리부문에만 주력하고 업체의 사업내용에 대한 독자성은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워크아웃 기업이 영업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내야 채권단의 채권회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자금관리단은 경영내용에 간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우 계열사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부실여신으로 분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대한 여신건전성 분류를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은행장들의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워크아웃작업과 병행해 계열사나 사업부문에 대한 매각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우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장들은 충당금 문제외에도 동일계열 여신한도나 3월 결산법인 처리 등의 문제 때문에 대우에 대한 자금지원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위원장에게 설명했다.
한편 대우 워크아웃 대상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은 지난 18일 현재 2조143억원으로 계획대비 38.8%가 지원됐으며 1월말 현재 3천371억원 대비 1조6천772억원늘어났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