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 단기 부동화 더욱 심화될 것`-하나경제연

주한 미 · EU(유럽연합) 상의 회장단이 한국의 재정상태는 건전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의 발표와 정책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폴 맥거너글 미 상의 회장, 베르너 그레슬레 EU상의 회장 등 미.EU 상의 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한국의 국가채무, 외국인투자 문제 등과 관련된 현황과 정책방향을 설명들은 후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회장단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논란으로 우려와 걱정을 했는데 재경부장관으로부터 직접 개혁.개방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확언을 들어 안심하게 됐다며 이는 앞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재경부가 밝혔다.
회장단은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고 건전하며 이에 관한 정부의 발표와 정책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본국 정부.의회에도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부유출 논란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대외개방및 외국인투자 적극유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경제제도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9개 공기업의 지분을 국내외에서 매각하는 등 공기업민영화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기업민영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시기조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은행장 인사 등과 관련된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 정부의 인사개입은 결코 없다고 반박하고 다만 바람직한 행장인사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제도는 행장이 내부에서 승진하는 체제로 `동종교배`의 폐해가 있다며 선진국의 예를 따라 최고경영자를 선택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그 권고에 따라 행장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의 회장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소비자가 외제차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거나 투자규모.고용창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투자 등에 대해 이미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지원 확대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