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티어, 차이나펀드 결성 ‘시동’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생보사 상장방법 문제’를 둘러싸고 보험당국주변에서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상장문제는 잘 알려진대로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보험사업자, 일반여론, 당국의 입장등을 조율했으나 ‘상장차익 배분’이라는 최대의 걸림돌을 만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해 오고 있는 사안.

확실히 정해진 당국의 방침이 있다면 올해중 업계 상위사인 삼성, 교보의 기업공개를 단행한다는 것뿐. 그래서 이문제는 당국으로서는 ‘뜨거운 감자’이고, 최근 한동안 수면밑으로 잠복한 것도 선거를 앞두고 이를 다시 거론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얼마전 이용근 금감원장이 느닷없이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위해 외국전문컨설팅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는 시기적으로 미처 예상치 못한 다소 의외의 발언을 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각됐다.

그리고 발언의 파장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왜 ‘외국기관 용역의뢰’ 발언을 했을까. 이해 당사자들인 삼성, 교보는 금감원장의 의중 파악에 골몰하고 있다. 일단 업계의 시각은 기대반 우려반.

외국기관에 의뢰할 경우 업계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원론적 의미에서의 기대감와 함께 외국전문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용역의뢰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도 방식자체보다는 금감원장의 의중이 문제라는 인식인데, 선거를 앞둔 시기에 자칫 ‘긁어부스럼’이 될수도 있는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일종의 생보업계에 대한 ‘유화책’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는 최근 금감원내 의사결정구조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한다.

어떤식으로든 상장차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환원해야한다는 당초 금감원의 입장은 다분히 금감원의 공식의견이라기보다는 보험전문가인 김기홍닫기김기홍기사 모아보기부원장보의 사견이었다.
이같은 의견들이 대부분 세미나등 비공식석상에서 거론된 점에서도 그렇다. 당시 금감원장이 보험정책에 관한한 김보에게 일임하다시피했다는 것이 정설이기도 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 금감원장의 외국기관용역발언은 사전 협의는 물론 김보는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발표됐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험정책을 과거와 달리 강병호부원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설도 있다. 업계의 관측대로라면 상장문제에 대해 비교적 강경입장을 보여온 김보가 최근들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원장의 외국기관용역의뢰 발언은 큰 맥락에서 업계에 불리한 방향은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업계의 판단은 의외로 냉담하다. 우선 수억원의 비용이 드는 외국기관 용역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거론시기를 염두에 둘 때 어디까지나 일시적 유화책이 아니겠느냐는 것. 결론은 어차피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여전히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