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품·소재펀드 1100억 결성

정부는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4월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국내 석유류와 관련 제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평균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21∼22달러에 이를 것으로 올해초에 전망했으나 25달러선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정부는 8일 오후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국제유가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엄 차관은 `현재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초 전망인 21∼22달러 선(두바이유 기준)으로 다시 안정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 `그러나 일부에서는 25달러선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25달러까지 상승해도 소비자물가나 경제성장률, 국제수지 등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추가적인 탄력세율 인하없이 그대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엄 차관은 또 `오는 27일 석유수출기구(OPEC) 회의 이후에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여도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안정책은 내놓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유가 상승세가 지나치게 높다면 상황을 봐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의 평균 국제유가가 23.90달러(3월 탄력세율 적용기준)를 초과할 경우 그 상승분은 국내 석유류 뿐아니라 제품가격 등에 그대로 반영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제유가 상승분을 탄력세 인하로 모두 흡수할 경우 세수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엄 차관은 아울러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제수지 악화요인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중동의 건설수요 증가에 발맞춰 정부와 건설업계가 이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 무역외수지를 통해 국제수지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면서 `곧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의 국제유가 불안과 관련, `OPEC 회원국들이 감산지속 여부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국제 석유시장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라면서 `오는 27일 OPEC총회 이후에는 유가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