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총액한도제란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주었을 때 그 금액을 모두 합산,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예를 들어 5천만원의 보증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신용대출로 1천만원을 쓰고 친구 2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의 보증을 서주었다면 추가 보증은 2천만원 이상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신용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금융감독원 규약이나 은행연합회의 내규 등 고칠 조항이 많아 4월 시행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각 은행이 전산망을 정비, 보증이나 채무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도록 하는데에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보고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려면 보증 선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은행권은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준비중이나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연간소득이 5천만원인 개인의 경우 보증총액한도를 3천만원 정도로 설정하고 한 사람에 대해 보증을 서는 금액은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최근 주택은행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인의 신용한도를 설정, 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상 빚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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