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앙銀, 자금 일제방출.금리 공동인하 어려울듯

증권업계는 정부가 23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거래소와 코스닥시장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거래소시장 활성화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두 시장간 불균형의 원인이 성장주 주도의 세계증시의 흐름과 증권시장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그 효과는 일시적인데 그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시장의 자율조절기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23일 증시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의 거래소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균형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요점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 등록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주고, 점심시간 휴장제도를 폐지해 거래시간을 한시간 늘리는 것 등이다.

매출액200억원 기준인 상장요건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별로 차별화해 상장이 보다 쉬워지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조치에 대해 증권업계는 거래소와 코스닥시장간의 지나친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불가피한 면이 있고 일단 시기적으로도 적절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번조치가 증시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한 업계의 시각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증시전문가들은 우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래소시장 침체의 이유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경제구조가 디지털혁명으로 대변되는 정보지식 중심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산업구조 및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적 변화속에서 ‘굴뚝산업’으로 지칭되는 제조업중심의 기업들이 많은 거래소가 소외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거래소 기업들이 주주들에 대한 서비스나 혜택 등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점과 선물옵션등 복잡한 거래형태등도 일반투자가들이 외면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시전문가들은 특히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증권시장 규모가 커지고 경기회복과 더불어 단기에 지수가 급등하면서 자연스럽게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그나마도 증시주변자금이 상대적으로 고수익시현이 가능한 코스닥시장으로 집중되면서 파생된 불균형이어서 인위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다.
외국인이 거래소시장에 매력을 느껴 일시에 대량매수에 나서 준다거나 아니면 뮤추얼펀드, 주식형 수익증권등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번조치는 거래소시장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일시적 효과이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증시전문가들은 정부의 잦은 시장개입이 가져다 줄 역기능을 더 걱정하고 있다.

이같은 개입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증시관계자들은 “정부고위당국자가 직접 증시상황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하는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어짜피 시장은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인위적으로 개입할 경우 시장 왜곡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전한 증시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주변여건조성에는 노력해야겠지만 주가등락 때마다 정부당국자가 번갈아 직간접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증시발전을 위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중론이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