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외채 1년째 감소, 7월말 1천254억달러

그러나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옵션을 부여한 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벤처기업의 경우 2년만 지나면 옵션 행사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주가 상승분에서 임직원의 실질적인 기여분만을 분리해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스톡옵션 표준모델 개발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스톡옵션 정착방안`을 마련해 증권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스톡옵션을 받는 가격(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수를 곱해 연간 3천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던 방식을 고쳐 행사가격과 행사 당시 시가와의 차이(행사이익)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스톡옵션 행사 당시 주가가 아무리 높아져도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3천만원 어치는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차익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10∼40%의 세금을 물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과세 한도 3천만원도 조정할 계획이며 한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스톡옵션행사를 위해서는 ▲부여일 이후 2년간 재직하고 ▲3년 이상이 경과해야 했으나 3년 이상 경과규정을 증권거래법에서 삭제해 2년간 재직 요건만 충족하면 옵션 행사를 통해 행사이익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행사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세법 조항도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2년으로 단축해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주가 상승분중 임직원의 기여분만을 분리해내는 방향으로 표준 모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장사협의회 주도로 민간 작업팀이 구성돼 오는 5월까지 각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표준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기업의 주가상승분에서 시장전체 또는 동종업종의 주가상승분을 제외해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모델이나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신장률 등 각종 경영지표의 개선이 주가상승과 함께 있을 경우에만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설계된 모델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직원에 대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이를 급여로 보아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그 금액만큼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임직원이 계열사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현재는 스톡옵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포함시키로 했고 옵션 행사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은 기존의 3개월 종가평균에서 `2개월, 1개월, 1주간의 평균가를 합해 3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한편 공적자금을 투입한 한빛,조흥,외환은행에도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해 경영진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경영성과 향상분이 배제되도록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