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금리 변동에 민감해저져, 합리적 소비 진작 필요-한은

보험증권 제3자 매매 중고시장 도입을 통해 보험회사는 해약률을 낮추고, 계약자는 제3자 양도로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판매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유럽의 중고 생명보험시장 벤치마킹」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상품 판매구조로는 높은 해약률 때문에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계약자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으나 미국, EU 등 보험선진국들이 최근 도입한 보험증권 매매 금융시장제도를 국내에 벤치마킹하면 양쪽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 EU, 홍콩 등에서 몇 년 전부터 도입해 운용에 들어갔으며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성화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일 경우, 해약할 때 환급금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나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해약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고, 계약자는 제3자 양도를 통해 과세의무 전가로 해약시 환급금보다 높은 판매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시 실익이 높은 이들 보험상품을 장기 투자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어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동호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평균 1∼20년 정도인 점을 감안, 1년이내 해약률이 높다는 것을 비춰볼때 이 제도 도입으로 불안정한 계약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관계자는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안정한 계약관계가 안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