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대출중개사이트 `론프로` 통해 공통상품 판매

정부가 은행의 여신건전성을 높이기위해 각종 대출 한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도입한데 이어 대기업 3천여개에 대해 종합 여신관리시스템(신용공여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금융차입은 2중 3중의 규제를 받게 돼 기업 금융관행의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공여모니터링시스템 가동을 통해 획득한 대기업의 종합적인 여신정보를 금융기관 감독.검사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상반기중 자체적인 여신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구축,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여신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모든 금융기관의 여신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인 계열(그룹)과 500억원 이상인 개별대기업이다.

금감원은 은행은 물론 보험.증권.종금.금고 등 2금융권 여신을 포괄하는 총신용공여 2천500억원 이상인 60대 그룹 계열사와 여신 500억원 이상의 개별 대기업을 포함할 경우 대상은 3천5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보생명, 주택은행, 한빛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그룹과 그 자회사까지 포함된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주로 주채무계열(은행여신 2천500억원 이상 계열)에 해당하는 60대 또는 57대 그룹의 여신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했으나 감시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금감원은 현재 은행연합회가 가동하고 있는 기업신용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여신을 기준으로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상반기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한 종합여신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곧바로 계열그룹이나 대기업의 신용공여 현황이나 변동상황을 월별로 체크해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기계열이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여신현황, 내부 여신거래 현황 등도 정밀 모니터 대상이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갑자기 자산이나 사업내용에 비해 여신규모가 증가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이는 기업이 포착되면 바로 검사 부서나 해당 주채권은행 등에 통보, 재무상황, 비계량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부실화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특정기업의 부실이 다른 계열이나 연관 산업으로 파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특정기업이 이상징후가 포착돼 여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채권 금융기관은 여신회수나 이자율 상향조정, 워크아웃 추진 등의 제재를 취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소홀히할 경우 금감원 검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파장=새로운 여신관리시스템은 여신행위 자체는 개별 금융기관과 거래 기업의 자율에 맡기지만 여신행위의 건전성이나 적정성 여부는 정부가 면밀히 감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신총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앞으로 2중 3중의 여신규제를 받게 돼 부분별한 차입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됐다.

금감원은 이미 작년말부터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이 도입돼 금융기관 여신이 한층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신용공여모니터링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과거와 같은 대기업의 방만한 차입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여신만 신경쓰면 됐지만 앞으로는 회사채발행은 물론 기업어음(CP), 사모사채, 대출약정까지 모두 여신의 범위에 포함되기때문에 모든 자금조달 통로가 금감원의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빅 브라더(大兄)’식의 여신감시에 대한 대기업의 반발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행위를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면서 이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감독.검사권을 발동, ‘감놔라 배놔라’ 간섭할 경우 금융,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

이미 거대기업에 대한 각종 여신한도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FLC까지 도입돼 여신활동이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해져 있는 마당에 정부 주도의 신용공여모니터링까지 시행되면 기업여신이 경직화돼고 관료화돼 오히려 자금흐름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