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온라인증권사를 진단한다 / 中-위기의 실상

금융통화위원들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압력에 대비해 금리조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금통위가 줄곧 콜금리 현 수준 유지를 고수해온 것은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한 점도 있지만 정부당국의 저금리 정책에 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99년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징후를 여러 측면에서 볼수 있는 상황”이라며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의 선회에 관해 신중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또 “물가상승압력이 쌓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차후 금리인상에 대한 준비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방향 관련 표현을 계속 부드럽게만 해가다보면 한은이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게 돼 향후 금리를 인상해야할 때는 충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일부 위원들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투신사 환매문제 등으로 통화정책의 운영여건은 당분간 호전되기 힘든 상황에서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우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어떤 위원은 GDP(국내총생산)갭이나 단위노동비용 등 물가관련 변수가 물가상승압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물가상승압력이 있다는 점을 의결문에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상당수 금통위원들은 이에 앞서 작년 7∼9월 회의에서도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콜금리를 현 수준으로 끌고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에도 지금까지 금통위가 콜금리를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은 대우사태로 금융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콜금리를 올릴 경우 장기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공식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대우사태가 어느정도 가라앉은 시점인 10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위원들이 과연 금리 인상을 결정할 지 아니면 콜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정부정책을 따를 지 주목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