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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인사이트벤처 매각 추진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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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03 10:21

동반부실화 · 도덕적 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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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겸업화가 개별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일 발표한 ‘은행의 겸업화 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금융겸업화는 금융산업측면에서 금융중개비용 절감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금융기관간 동반부실화 위험증가, 금융거래자간 이익의 상충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측은 이런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 겸업 업무간 방화벽 구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예금보호기능의 보완, 금융그룹별 자본 적정성 평가, 불공정 금융거래 행위규제 등을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금융상품 중심으로 통화지표를 개발해 지준부과 대상을 종금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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