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비스 수수료 인상 ‘시급’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8일 이후의 투신 환매사태에 대비, 모두 58조6천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투신사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시장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임박한 대우채 95% 지급에 따른 투신 유동성문제보다는 8일 이후의 투신안정과 최근 나라종금 영업정지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금문제 해결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부분예금보호제도) 시행의 연기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오는 8일 이후의 투신 환매 대책은--대우채의 95%가 지급되는 8일이후 약 15조원에서 최대 30조원 정도의 환매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투신권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으로 투신사가 25조원을 준비했고 채권시장안정기금 등 외부지원금 12조8천억원을 쌓아두고 있다.

여기에 2선지원자금으로 유사시 한국은행에 직접 매각할 수 있는 투신보유 국공채가 14조4천억원, 은행과 설정한 크레디트라인 6조4천억원 등 20조8천억원이 대기하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58조6천억원 규모다. 따라서 대우채 95% 지급과 관련 투신 유동성문제는 발생하지않을 것이다.

▲8일 이전 대우채 95%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8일 이후의 창구혼란 등에 대비,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투신사들이 2일부터 대우채의 95%를 미리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작년 8월말 이전 대우채편입 공사채형펀드 만기분은 2일부터, 9월부터 10월말까지의 만기분은 3일부터, 작년 연말까지의 만기분은 7일부터, 올 1월1일이후 만기분은 8일부터 지급된다.
▲2.8 투신환매와 관련 정부의 추가 대책은 없나--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착실한 실행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시장의 불안을 덜기위해 설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오후 5시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투신환매 대책과 관련 최종 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

▲종금사 경영정상화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금감위는 관련부처와 협의 종금사 경영정상화및 발전대책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수신업무 취급기간을 5년이나 6년으로 늘려주고 점포제한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채권전문딜러 자격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금사로 독자생존을 추진할 경우 공사채형수익증권외의 주식형 수익증권의 취급이나 현재 증권사만 할 수 있는 코스닥주간사업무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점포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종금사 경영정상화및 발전방안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내일(2일)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종금사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김종창 상임위원 답변) 그렇지않다. 나라종금 영업정지이후 한 때 하루 4천억원이 종금에서 빠져나갔으나 지난달 31일엔 507억원으로 유출 규모가 감소, 정상을 거의 회복했다.

▲투신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정상화가 시급한데 대책은--우선 두 투신사의 고객재산인 신탁부문의 부실을 모두 털어내 완전 클린 신탁으로 만드는 것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투신은 신탁부문의 부실인 연계차입금 3조3천억원과 각 사별로 1조원∼2조원 수준인 비대우채권 부실을 고유계정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고유계정의 부실이 급격히 늘어 자본이 잠식될 수도 있으나 클린화한 신탁부문의 영업 강화로 이익을 극대화해 고유계정의 부실을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 출자로 증가한 자본금이나 2.8 환매대책을 위해 투입된 일부 자금으로도 고유계정의 부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제도(부분예금보장제도)의 연기론이 최근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데--그렇지않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한 정부의 기본 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착실히 대비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