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중국 진출 ‘물밑 경쟁’

일본 대장성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0조엔의 국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기 재정계획안을 마련, 집권 3당 협의회에 제출했다. 대장성은 협의회에 제출한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일반예산으로 경기부양 정책들을 재정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이 불변일 경우에도 이같은 국채 발행이 필요할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실행되면 중앙정부 발행 채권(미상환분 기준)은 일본 경제가 명목상으로연평균 1.75%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2005년에 491조엔에서 507조엔에 이르게 될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일본의 발행 국채 미상환분은 2000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월말 기준으로 364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보고서는 자민-자유-공명 3당 집권 연정의 정책협의를 거쳐 28일 각료회의에 제출되며 이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장성은 또 2005년 일본의 세수총액이 50조6천억원으로 2000년의 48조7천억엔보다 1조9천억엔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세수의 차액이 2005년까지 매년 29조3천억엔에서 31조8천억엔에 이를 것으로 보고 매년 30조엔의 채권발행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일본은 이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매년 2% 이내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이 보고서는 밝히고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