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영업정지의 배경과 전망

나라종금이 21일 영업정지됨에 따라 금융권에 또다시 구조조정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나라종금은 대우그룹이 부실화된 이후 대우의 영향으로 문을 닫은 최초의 금융기관이며 향후 대우채권의 부실채권 전락과 신 여신건전성분류 등의 도입으로 금융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다시 퇴출과 합병의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예고되고있다.

배경 = 나라종금이 영업정지된 데는 대우사태가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대한투신 등 투신권이 나라종금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지원한 1조570억원의 단기대여금(콜론)이 핵심 뇌관으로 작용했다.
나라종금은 대한투신으로부터 이 자금을 받을 때 자발어음을 발행해줬으며 이어음의 만기가 돌아왔으나 나라종금이 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다 실제 자금의 사용자인 대우 계열사들도 워크아웃에 돌입함으로써 대투와 나라종금간 상환문제가 발생한 것.

대투는 이미 지난해말과 올해초 2차례에 걸쳐 나라종금이 발행한 자발어음을 돌려 나라종금이 부도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어음을 회수한 바 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금인출이 계속돼왔다.

예금인출사태가 지속되자 나라종금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금을 단순 중개한 데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상환 책임이 없으며 대한투신을 상대로채무부존재 소송의 제기를 준비중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나라종금은 최근 유동성 부족사태로 일부 법인 고객들의 예금인출에 응하지 못하기도 했으며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보유채권을 담보로 1천300억원을 대출받아 인출자금을 지급해왔다.

금융감독위원회 양천식(양천식) 조정협력관은 `대투와의 중개자금 분쟁은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우며 결국은 법정소송까지 가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중개자금외에도 나라종금의 경우 대우채권을 제외한 고정이하 무수익여신이 3천923억원으로 총여신의 19.1%에 달하는 등 기존 부실여신이 이미 심각한수준이라는 것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판단이다.

게다가 중개자금 제공전에도 대우 발행 채권과 직접 대출을 합쳐 5천800억원을대우그룹에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우그룹의 몰락과 함께 이 자금이 부실채권으로 전락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망 = 금감위는 일단 영업정지시킨 뒤 자산.부채를 정밀 실사한 뒤 실사결과및 대주주의 증자능력 등을 감안해 정상화 가능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라종금의 경우 대우손실 및 신 여신건전성분류기준을 감안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7.1%에 불과, 이를 메울만한 증자능력이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라종금에 예금한 고객들은 앞으로 2개월정도가 지난뒤 예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금사 상품중 발행어음이나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98년 9월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 매출어음 등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다.

지난 98년 7월31일 이전의 예금은 원금과 약정이자가 모두 보호되며 8월1일이후의 예금은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보호되고 원금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원리금을 합쳐 최고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일단 금감위는 정상영업중인 나머지 9개 종금사들은 대우채권에 따른 손실과 FLC 등을 감안해도 BIS비율이 적정수준을 유지,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환위기이후 21개 종금사가 문을 닫는 등 영업이 급격히 위축된데다 종금업계의 총 수신도 지난 97년 3월말 92조원에서 작년말현재 18조6천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 추가 퇴출업체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여타 종금사들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비해 자산관리공사(옛 성업공사)로 하여금 나머지 9개 종금사가 보유한 대우채권 약 1천억원가량을 매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아름종금이 중앙.아세아.영남종금 등 3개사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예금대지급 미지급금 620억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는 한편 은행이 종금사가 보유한 국공채등의 환매조건부(RP)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와 별도로 은행과 종금사간에 각각 개별적인 크레디트라인을 설정해필요한 소요자금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급격히 영업기반이 위축된 종금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