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신협 합병자금 지원문제, 자민련 직접 개입

예금보험공사의 합병자금 지원문제와 관련 신협중앙회가 재경부와 금감위등 유관기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선 가운데 자민련이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민련측은 신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보다는 정상화를 통해 정부의 공적 지원자금 지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서 예보의 합병자금 지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 신협중앙회, 재경부, 금감위등 4개 유관기관들이 지난달 26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합병자금 지원관 관련한 공식 모임에 자민련 이종남 전문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병자금 지원 문제가 정치논리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종남 전문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퇴출보다는 정상화를 통해 정부의 공적자금의 지원규모를 줄이자는 것이 공식적인 당정의 입장”이라고 밝혀 재경부와 자민련의 예보가 합병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갑작스런 정부당국의 개입과 관련 이 전문위원의 주장처럼 단순히 정부의 공적자금 축소 논리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민련의 개입을 둘러싸고 지방유지들이 이사장을 맡는 단위신협의 경우 이들의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1천5백여개에 달하는 조합을 가진 신협 표밭 다지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 전문위원이 이날 회의에서 직원이 5~6명에 불과한 단위신협의 실업문제를 언급했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혹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신협중앙회측은 예보가 합병자금을 지원하면 중앙회가 지급보증을 한다는 방안, 건전신협과 회생가능성이 높은 부실신협을 합병하는 방안등을 제시했으며 합병지원 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보험금의 80%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과 재경부, 금감위등이 모두 예보를 통한 합병자금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예보만 상대적으로 힘들어 지고 있다.

예보측은 지난해 4월부터 예보로 이관된 56개의 신협 단위조합중 경영상의 부실로 파산된 신협은 한 건도 없으며 이사장과 임원들의 불법, 위법 및 횡령등의 사고로 인한 부실조합이 전부여서 합병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