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국 금융구조조정 비용 120조원 추정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 &P)가 최근 한국의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총 비용이 약 1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S&P는 이날 발표한 `세계금융시스템 위기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 비용으로 예상했던 64조원은 이미 동이 났으며 앞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는 대우그룹 등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이 많은 금융기관들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기업부문의 문제점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으며 이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99년중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분참여 형태로 금융기관에 지원된 금액은 이미 98년도의 지원규모를 넘어섰으며 또한 성업공사에 대한 부실채권 매각의 경우 평균 채권매입가격이 장부가의 23% 수준에 불과해 매각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액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국내경제의 회복을 반영해 금융시스템이 안정돼가는 측면이 있으나 금융부문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로 드러나는 불건전여신규모는 금년 들어 감소하고 있으나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잠재적인 부실여신의 규모는 여전히 크며 더구나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출자전환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 금융기관의 손실부담 위험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건전한 금융시스템에 필요한 일부 토대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일부 취약한 재벌그룹에 대한 대출증가와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독려 등의 예에서 확인되듯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확보는 아직 요원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S&P는 한국을 포함한 28개국의 금융시스템을 3단계로 분류, 한국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을 가정할 때 전체 민간부문과 비금융공공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중 총 부실자산(GPAs)이 25∼35% 정도로 `취약성이 가시화돼 있는 경우`에 속해있다고 지적했다.
이 그룹에는 중국(35∼70%)과 체코(35∼70%), 인도네시아(35∼70%), 대만(10∼20%), 태국(35∼70%)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미국(5∼15%)이나 뉴질랜드(10∼20%), 아일랜드(10∼20%) 등은 `신용위기 발생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경우`에 속해있으며 홍콩(10∼20%)이나 일본(15∼30%), 말레이시아(25∼40%), 싱가포르(10∼20%) 등은 `문제가 완화되고 있는 경우`에 속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