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 카드노조, 대정부 투쟁 전개

1. 검사실시 개요

□ 검사대상기관 : 평화은행 본점

□ 검사대상 기관장 : 은행장 김 경 우
□ 검사 종류 : 종합검사

□ 검사 기간 : `99. 8. 20(금) ∼ 9. 10(금) (19일간)

□ 검사 기준일 : `99. 7. 31

2. 평화은행의 업무 개황

□ `92.11월 「근로자 전문은행」으로 출범하여 가계 및 근로자에 대한 소매금융업무를 주로 영위하여 왔으며, `98.6.29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건부승인을 받아 `98.9.15 금융감독위원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하고 현재 경영개선계획의 조기완결을 위한 이행에 주력하고 있음.
□ `99.6월말 현재 영업규모는 총자산 9조 2,361억원, 총수신 6조 9,020억원, 총여신 3조 9,454억원이며 자기자본은 3,345억원임.

□ `99.6월말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88%(전년동기말대비 6.67%p 상승)로 국제결제은행 및 우리원의 지도기준(8%)을 상회

□ `99. 상반기중 주가상승 등에 따른 유가증권관련이익의 증가로 1,448억원의 당기순이익 시현

3. 주요 지적사항

□ 재무구조 불량업체 등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

ㅇ 금융기관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고 부채비율이 과다하며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가 불량하거나 투자부적격 상태인 11개 업체에 대해 채권회수에 대한 대책 등의 강구 없이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거나 담보취득 소홀로 부실 초래 (558억원)

□ 유상증자 업무 부당취급

ㅇ 98.10월 1,200억원 및 99.5월 800억원 유상증자시 자행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해 대출 또는 채권의 매매를 통해 청약자금 지원

□ 카드론의 부당한 운용

ㅇ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없이 카드론 취급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점별 목표를 부여하는 등 전행적인 실적증강운동을 추진하여 거액의 신규부실 발생 (98.7∼99.6 기간중 1,013억원)

□ 외화유가증권 부당 매입

ㅇ 투자대상으로 부적격하거나 발행사의 재무구조가 불량한 2개 업체 발행 외화유가증권을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매입함으로써 부실 초래 (67억원)

□ 수익률 부당 보장

ㅇ 실적배당상품인 특정금전신탁 3개 계좌 수탁시 확정금리로 수익률 보장 (109억원)

3. 검사결과 조치

□ 검사결과 위규·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거액의 손실 등을 초래케 한 평화은행 및 임직원 19명(임원 9명, 직원 10명)에 대하여 제재조치

ㅇ 평화은행 : 문책기관경고

ㅇ 은행장 등 임원 9명 : 문책경고 및 주의적경고

· 전은행장 박종대 : 문책경고

· 현은행장 김경우 : 주의적경고

· 기타 임원 7명 : 주의적 경고(기 퇴직)

ㅇ 직원 10명 : 문책

· 현직 6명, 퇴직 4명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 검사1팀 (전화 : 3786-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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