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노조, 국민銀 카드사업 흡수 통합 요구

1. 검사실시 개요

□ 검사대상기관 : 한국외환은행 본점

□ 검사대상 기관장 : 이 갑 현
□ 검사종류 : 종 합 검 사

□ 검사기간 : `99. 8. 20.(금) ∼ 9. 17.(금) (25일간)

□ 검사기준일 : `99. 6. 30.

2. 한국외환은행 업무 개황

□ `97년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함에 따라 `98. 2. 26. 우리 원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았으며, 이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하고 「코메르쯔」은행과의 합작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본금을 확충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99.6월말 현재 영업규모는 총자산 53조 657억원, 총수신 35조 7,657억원, 총여신 31조 6,485억원이며 자기자본은 2조 5,778억원임

□ `99.6월말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96%(전년 동기말 대비 4.38%P 상승)로 국제결제은행 및 우리원의 지도기준(8%)을 크게 상회

ㅇ `98.7월 「코메르쯔」은행의 자본참여 3,500억원 및 `99.4월 유상증자 1조 220억원 등에 기인

□ `99.상반기중 주가상승 등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이익의 증가로 1,809억원의 당기순이익 실현

3. 주요 지적사항

□ 재무상태 불량업체에 대한 여신 부당 취급

ㅇ 차입금이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고 금융비용이 과다하며 거액의 결손을 시현하여 정상 영업에 의한 차입금 상환이 의문시되는 등 재무상태가 불량한 26개 업체에 대하여 채권회수대책 등의 강구 없이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부실 초래

□ 역외외화대출 등 외화여신 부당 취급

ㅇ 부채비율 과다, 연속 적자 시현 등으로 자본금이 잠식되는 등 재무상태가 취약한 12개 업체에 대하여 차입상환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역외외화대출 등 외화여신을 부당 하게 취급하여 부실 초래

□ 외화유가증권 등 부당 매입

ㅇ 발행사의 영업규모 및 자금사용계획이 불분명하고 재무상태가 불량한 업체 또는 채무상환능력이 불투명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의 기업 등이 발행한 5건의 유가증권 매입시 발행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투자함으로써 부실 초래

□ 기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을 초래하거나 타인명의를 이용한 여신을 취급

4. 검사결과 조치

□ 이와 같이 위규·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거액의 손실 등을 초래케 한 임·직원 55명(임원 22명, 직원 33명)에 대하여 제재조치

ㅇ 한국외환은행

- 전 은행장 등 임원 13명 (문책경고 2명, 주의적경고 11명)

- 직원 29명 (문책)

ㅇ 구 한외종금

- 전 사장 등 임원 9명 (문책경고 2명, 주의적경고 7명)

- 직원 4명 (문책)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전화 : 3786-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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