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교통카드 시장선점 경쟁 치열

대우사태와 이에 따른 투신권의 유동성 위기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조성된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기금’이 우선 2조5천억원의 자금으로 내달 1일부터 가동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주 서둘러 창립총회를 개최, 이사장에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주택은행장이 선임됐으며 이밖에 실무 역할을 할 사무국도 구성됐다.

2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과 신속히 마련된 추진 계획, 정부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시중 금리에도 불구, ‘채권안정기금’의 실효에 대한 금융계의 시각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당장 출자를 위해 거쳐야 하는 은행 이사회에서는 “정부의 게런티 없이 수천억원의 출자는 무리”라는 비상임이사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초대형펀드’의 ‘초대형 부실’가능성

18조원의 자금을 내달 말까지 만들어 내야 하는 은행권의 1차적인 고민은 이 ‘초대형 펀드’가 자칫 ‘초대형 손실’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펀드의 운용 목적이 ‘채권시장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채권운용주체는 현 실세 금리로 채권을 매수할 수 밖에 없지만 이 ‘채권시장안정기금’은 어는 정도 채권 값을 높게 매겨야만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운용 초기에는 손실을 감안한 전략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매수할 채권의 범위도 당초 A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 및 국채에서 트리플 B이상으로 확대된 것 역시 은행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금력만으로 금리안정이 가능한가

‘채권시장안정기금’이 본궤도에 올라 금리 추이를 완전히 돌려 놓게 되면 은행은 손실이 아닌 수익을 얻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적인 전망 에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과연 자금력만으로 금리 상승을 억제할 수 있겠냐는 것. 이번 투신권 위기를 불러온 대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이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자리잡은 초국적 자본의 움직임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 시장 안정을 자신할 수 있겠냐는 분석이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3일간 국고채 금리가 14bp, 3년만기 회사채의 경우 38bp가량 떨어졌음에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금리 하향세를 자신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해석이 많다.



*투신사 펀드 건전성악화 우려

채권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감은 안정기금의 우량채권 매수에 따른 투신사 운용펀드의 건전성 악화, 이에 따른 고객들의 환매 촉발 가능성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채권안정기금’의 회사채 편입 범위를 트리플 B 이상으로 확대한 이유가 국채 및 A급 이상 회사채 등 투신사 보유 우량채권 규모가 기금 규모인 20조원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 결국 ‘채권안정기금’이 본격 가동하면서 투신사에 남아 있는 준우량채권을 흡수할 경우 투신사 펀드에는 투기등급의 채권만이 남게된다. 펀드의 자산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대우채권 가격을 80% 인정함에 따른 환매와는 별도의 환매를 촉발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채권시장마비로 치달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일반 고객까지 인지할 경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금에 대한 책임 정부도 부담해야”

‘채권안정기금’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 정부가 일종의 ‘공권력’을 동원, 급히 만들어낸 해법이다. 따라서 조성 이전부터 결함이 발견되고 있고 운용후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기도 있다. 이와 관련 금융노련에서는 지난주 “채권시장안정기금이 증권시장 안정기금처럼 전락하는 결과를 막기위해 기금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 그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금융기관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권금리가 하향안정화하지 못해 추가적인 자금이 동원될 경우 금융기관 경영악화 및 유동성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에는 정책에 대한 부담을 정부도 나누겠다는 모습이 보여야 금융기관의 공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