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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사태로 불거진 투신권 문제가 서울보증보험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문제와 관련, 연초에 금융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완결`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지난 20일 이헌재 위원장의 조기 공적자금 투입 불가 원칙 표명에 따라 자칫 애처 마련한 9·18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키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날 이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대우 문제로 야기된 부담을 정부 혼자서 떠맡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대우가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공동 부담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미 문제의 핵심이 드러난 마당에 또다시 어줍지 않은 시장논리를 들어 일을 꼬고 있지 않은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대우 회사채 지급보증 잔액은 약 9조5천억원(이자 2천억원 포함)에 이른다. 이중 만기가 도래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원리금은 6백78억원이고, 연말까지 5천4백57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서울보증이 보증한 회사채는 대부분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다.
여기에 워크아웃 비협약기관과 개인들의 보유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감안하면, 약 2조8천억원 정도가 `문제 금액`인 것으로 서울보증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먹이사슬로 인해 이미 삼성차 문제에서도 드러났듯 투신권과 서울보증의 손실분담 문제는 꼬일대로 꼬여 있는 상태로 분석된다.

물론 삼성차 문제를 이건희 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고, 또 서울보증과 ABS발행에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만으로도 근근이 버틸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투신권의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 시가평가제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신 살생부가 시장에서 횡행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설득력을 얻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어떤 형태로든 서울보증에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 조기 진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런 상황을 정부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시장에서 채무상황을 최대한 압축시켜 놓은 뒤 공적자금을 원칙에 따라 집어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집어 얘기하면 현재 투입할 공적자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고, 이는 투신 구조조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손보업계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최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 운을 뗀 상태여서 뭔가 전체적인 그림이 바뀌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보증보험의 구조조정 방안이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감안한 관심이기는 하지만, 보증보험 2개사를 합병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이미 검토한 바 있는 사안이어서 관심을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을 가교 보험사로 활용해 사실상 신규 보증업무를 중단하되, 보증업무를 각 원수보험사로 나눠주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이미 공적자금을 투입한 마당에 정책을 중도에 바꾼다는 측면에서 정보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만, 투신권과 손보업계가 앞으로 남은 유일한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점에서 새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어찌됐건 정부는 일단 추가 공적자금의 최소화를 위해 배수진을 친 모습이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