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소비자보호 강화·불공정거래 척결 기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출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관심을 모았던 이 원장은 지난 1년 간 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를 내걸고 감독원의 고유한 역할을 견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국정과제 기조에 부합해 증시 불공정거래 척결 등에 감독 역량을 집중했다.
반환점을 돌아 앞으로는 현재 감독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또 생산적금융 전환을 위한 감독 측면 지원 등 임무도 거론된다.

'숙원과제' 자본시장 특사경 도입 이끌어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취임 이래 금융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을 기존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감독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8월 이 원장 취임 당시를 살피면,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논의가 제기됐다가 철회되는 과정을 거치며 금감원의 역할 정립이 주효했다.

이 때 이 원장은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하고, 역시 원장 직속에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두는 등 특히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통해 잠재 소비자 위험을 포착하고 대응하는 데도 힘을 실었다.

올해 4월에는 숙원과제로 꼽혔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도입되면서, 인지수사권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행정조사 중인 중대사건을 강제수사로 신속 전환할 수 있게 됐다.
AI(인공지능)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수사하고, 시장 감시 강화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감독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대규모 유상증자, 계열사 합병 등 주주간 이해상충 우려가 높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보다 면밀히 나서기도 했다.

감독 측면에서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이 원장은 지난 6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주주권익 보호·모험자본 공급 지원 등도 과제

2년차의 감독 기조도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척결 등으로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 관련해서 긴급·중대 불공정거래를 특사경의 수사로 적극 전환해서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한 불법이익 환수,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시장퇴출 조치 추진 등이 거론된다.

주주 충실의무 등 개정 상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공시서식 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민생특사경 도입 추진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범죄 혐의에 대한 직접 단속 및 기존 불법사금융 대응 업무와 연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에 대한 감독 행정 지원도 주요 과제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가 및 규제 정비 등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발행어음 종투사 추가 인가 심사와,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출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모험자본 인정범위 확대, 종투사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 등도 검토될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