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문턱·부실 우려…금융공기업, ‘정책 실효성ʼ 도마 [포스트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지원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캠코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기업회생 지원이 실제 정상화로 이어지는지, 주택금융공사는 정책상품이 주거 실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에는 재난 피해기업과 혁신기업이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턱에 가로막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세 기관 모두 심사·집행·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캠코, 기업 정상화 실효성 도마에

캠코 국감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의 성과와 손실 분담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F 정상화펀드가 기존 채권자의 원금 회수에 활용되는 반면, 이후 사업 위험은 공공 부문이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 인수가격 검증과 기존 채권자·시행사의 손실 분담, 사업장별 가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에 대해 운용사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펀드 구조를 설명하면서도, 가격 검증과 손실 분담 기준 등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했다. 투자 이후 착공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허가 변경과 사업 재구조화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F 정상화는 자금 투입만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인수가격이 적정했는지,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 자금 조달을 거쳐 실제 착공·준공이 가능한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기존 채권자의 원금 회수 여부와 별개로 펀드가 인수한 자산의 가치와 향후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국감 이후 캠코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DIP금융 역시 심사와 사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복 지원기업의 경영 개선 여부와 별도 심사기준 부재 등을 지적했다.

대환자금 지원이 기업의 영업 정상화보다 기존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회생기업 지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부실 발생만으로 정책 실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 사장도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운 회생기업을 지원하는 만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복 지원 시 이전 자금의 사용 결과와 사업계획 달성도를 재평가하고, 대환으로 줄어든 이자 부담이 실제 영업 회복으로 연결됐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공급액과 함께 기업 정상화·회수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 재기 지원과 기존 채권관리 관행 사이의 간극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과거 연대보증 채권과 장기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체기간과 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 사장이 채무자 관점에서 제도를 재검토하는 데에 동의한 만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자산의 가치 보호도 과제로 제시됐다. 공공기관 활용 수요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국유지 매각,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부진, 물납법인 관리 미흡 등이 개선점으로 거론됐다. 매각 전 공공 수요 확인과 시효 도래 전 징수, 국가 보유 지분에 대한 감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금공, 보증위험 관리 ‘과제’

주택금융공사는 청년 주거상품과 기존 정책대출의 실수요 적합성, 보증위험 관리가 주요 쟁점이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비아파트 중심 설계가 청년층의 실제 주택 구입 수요와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 구입 당시의 가격 부담뿐 아니라 향후 매각 가능성과 주거 이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청년의 일정 가격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상품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가격 요건과 주택 유형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주택과 지원 가능한 주택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품 설계에서는 지원 대상 확대 여부와 함께 담보가격의 적정성, 이용자의 상환능력, 매각 위험에 대한 안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비아파트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지원하는 방식보다 주택별 가치와 거래 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보금자리론의 비수도권 공급과 주택연금 실행 지연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지역별 주택시장과 금융 수요를 반영하면서, 주택연금은 신청부터 보증심사·은행 대출 실행까지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구분해 절차를 줄여야 한다.

보증 부문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자금보증 사고와 대위변제 증가를 들어 기존 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추궁했다. 김경환 사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와 지방 주택시장 부진 등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제도개선 효과를 분석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장환경 악화는 보증사고를 늘리는 요인이지만 기존 심사·사후관리 조치가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보증의 위험관리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확대 논의도 각각의 보증 구조와 재원 부담에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출 공급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조달 역시 과제다. 지원 수요와 조달비용을 함께 고려해 공급계획을 관리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정책적 기능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보, 재난기업 지원 문턱 점검해야

신용보증기금에는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집중호우 피해기업을 위한 부실관리 특례에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는 답변이 대표적이다. 해당 특례는 재난 피해기업의 부실처리 등을 일정 기간 유보해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의 부실통지나 보증이행 청구에 따른 적용 제한, 지원기간과 이용절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피해기업이 은행과 신보를 오가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다. 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채권은행과의 연계, 피해기업 안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청 부재를 수요 부족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상담 단계에서 배제된 기업이 있는지, 기업이 지원을 알아볼 때는 이미 적용요건을 벗어나는 구조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제도 홍보에 더해 은행·신보 간 처리절차와 지원 시점의 정합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혁신기업 보증에서는 기술·실증 성과보다 매출을 중시하는 현장 심사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보는 초기·연구개발 단계 스타트업은 기술과 성장성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지만, 공식 기준이 개별 상품과 영업점 심사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후속 과제다.

기존 연대보증인의 부담과 신규 보증에 남은 예외도 재도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신보 측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과 기존 보증인의 면제 심사 완화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원 이후 성과평가도 요구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지원 프로그램 이용기업의 영업이익과 고용이 개선됐지만 수출액은 줄었다며 원인 분석과 사후 점검을 주문했다. 신보는 대외환경 악화를 원인으로 추정했으나, 지원 시점과 업종별 여건을 구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보증 부실과 매출채권보험 재원 문제는 지원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 신보가 추진하는 AI 기반 위험관리 역시 시스템 도입에 그치지 않고 조기경보가 부실 예방과 회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해야 한다. 경기 악화기에 필요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선제적 위험관리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