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칼뽑는 금감원, 1월 중 8대 은행지주 특별점검 실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8대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가 꾸준히 금융지주들의 지배구조 관행을 두고 문제의식을 제기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 내역은 물론 CEO 승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 은행권 지배구조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점검 실시계획을 밝혔다.

“지배구조 모범관행 형식적·편법적 우회”…금감원, 실제 운영 전반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그간 업계·학계와 함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해 은행권에 전파했음에도 불구,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모범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이사회와의 참호구축 등으로 CEO 선임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되어 잦은 ‘셀프연임’의 발생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 약화 등을 꼽았다.

이를 해소하고자 금감원은 올해 1월중 전 은행지주 8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배구조의형식적 외관(내규, 조직 등)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은행권과도 공유하여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참호구축’ 작심 비판 쏟아냈던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설파해왔다.

이달 초에도 이 원장은 “참호구축이라는 표현을 계속 했는데, CEO와 이사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면 이사회가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돼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사라진다”며, “그렇지 않아도 CEO는 힘이 센데 이사들이 힘이 줄어들면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겠나”라는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금융지주들이 차세대 리더십을 키운다고 항상 말하지만, 한 회장이 5~6년 이상 연임하게 되면서 회장 후보군들도 기다리다 보면 ‘골동품’이 된다.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현재 금융지주들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의식을 보였다. 이찬진 원장은 “지주 이사회들을 보면 교수를 비롯해 특정 직업에 치우쳐 구성된 경향이 보인다”며, “JP모건이나 미국계 IB들을 보면 라이벌 업체의 이사들이 와서 이사회 보드멤버로 활동하고, 교수들은 거의 없이 경영자들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전문가들이 경영에 대한 판단과 평가, 결정을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이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주주들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에 적합하다고 본다”는 생각을 전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