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내년 국내은행 수익성은 하방 압력이 다소 있을 것”이라며 “NIM은 시장금리 하락세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그간의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IM은 시장금리 흐름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NIM 역시 동반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로 시중자금 이동성이 커지며 금융사 간 수신 경쟁이 심화돼 조달금리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생산적금융 강화로 기업대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자수익 자산의 규모는 일정 수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4.17%)가 기업대출 금리(4.03%)보다 높은 역전 현상으로 인해 기업대출 확대가 곧 NIM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실장은 “생산적금융 전환은 자금 배분 효율성, 실물투자 활성화 등 정책적 목적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중장기 자산구조 건전화와 정책 적합성 확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2022년 3분기 말 0.38%에서 올해 2분기 말 0.59%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대출 연체율도 2022년 2분기 말 0.20%에서 올해 2분기 말 0.52%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부실채권 정리 실적이 11조원으로 작년 하반기(10조5000억원)보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비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유화학·철강산업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산업군의 경우 관련 기업의 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RWA 하한 규제가 올해 60%에서 65%로 재차 상향 적용될 예정이어서 RWA 증가 압력과 자기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은 RWA 팽창을 억제하고 자기자본 확충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 연구실장은 “기업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생산적금융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경우 연체율과 자본비율 등 재무안정성도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기술신용대출 등 사업성 평가 기반의 여신 확대를 위해 다양한 AI 기반 신용평가모델을 적극 도입·고도화해 생산적금융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금융 분야에서도 담보·보증 중심의 대출 관행을 개선해 구조적 전환을 이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혁신기업·스타트업 대출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초기 시장 진입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외부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AI 기반 신용평가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해외진출 전략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은 아직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했다고 보기 어려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네트워크 확장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 규모를 키우는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고려한 대출심사 관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단순히 대출 한도나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실질구매력 지표를 활용한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출 결정을 유도하고, 장기간 원리금 상환이 필요한 주택구매 특성상 미래 소득 변화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환 여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통해 신용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담대는 변동금리 중심 구조여서 금리 상승 시 연체율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리스크 측면에서 불리하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디지털화와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용금융과 은행의 성장 기반 간 균형도 필요하다. 동시에 금융범죄 대응력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은행권의 평판 제고와 신뢰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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