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업계, 중대재해 반복에도 인력 축소…코레일·SR 통합 논의 ‘재점화’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철도업계의 중대재해 문제와 안전관리 부실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SR 통합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SR 등 주요 철도기관 관계자들이 출석해 연이은 사고에 대한 책임과 조직 운영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증인 선서 직후 “최근 발생한 철도 안전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AI 기반 철도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노사정 합동 TF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직무대행은 이어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방식과 작업 환경을 근본부터 바꿔나가겠다”며 “특히 안전 분야에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예측, 관리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유지보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국 SR 사장은 “SR 개통 이후 중대재해나 대형 철도사고 없이 안전 운행을 이어왔다. 지하 터널이 많은 SRT 운행 구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대응 시나리오를 고도화하고, 빅데이터·AI 기반의 위험 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 중”이라며 “차량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 물량을 확대하고, 협력사까지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전인력과 예산은 되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철도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기업의 인력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다는 의견도 지적도 있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철도 안전 문제와 함께 코레일·SR 통합 논의가 재점화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 현장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역무원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726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이 폭언·폭행 등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도 종사자가 위협받는 구조는 결국 이용객 안전에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정부의 공익서비스의무 미보전으로 2005년 이후 누적 미보전액이 2조원을 넘는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코레일에 떠넘긴 채 적자만 문제 삼는 것은 모순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국민편익 확대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철도 경영의 핵심은 국민 편의와 안전”이라며 “내년 말까지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 통합 찬성론은 운영 효율성과 중복비용 절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토부와 업계 분석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중복 비용은 연간 약 400억원에 달하며, 통합 시 요금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통합이 독점화를 초래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노동계 역시 “통합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고용 불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측은 “통합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마련 중”이라며 “노동자 고용·처우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국감 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매년 확실한 대안도 없이, 중복비용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수익률만 보고 통합을 했다면 이미 진즉에 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예상·고용 불안·경쟁체제 부재에 인한 파생 효과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말로만하는 통합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