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김용태 보험GA협회장, 판매전문회사 입법화 페달 [김용태 보험GA협회 2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보험GA협회 회장이 1기 체제에서 판매 수수료 고객 직전 공개보류 등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GA업계 입장 반영 성과를 보여준 가운데, 2기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에 박차를 가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용태 회장은 지난 5월 29일 보험GA협회 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후 지난 6월 4일부터 2기 임기를 시작했다.

특히 김 회장은 대선 등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가 속도를 내지 못한 만큼, 2기 체제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 회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임기 중에는 가장 중요한게 보험판매전문회사를 통해 판매 채널 비전을 세우는 것"이라며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금융회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자율협약 등 지난 1기서 성과를 보여준 만큼 2기에서도 추진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판매수수료개편안 업계 입장 반영…GA업계 위상 제고

지난 임기 중 김용태 회장이 이룬 최대 성과는 판매 수수료 개편안 GA업계 입장 반영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했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초안은 GA업계에서 1200%룰 이후 최대 위기라고 느낄 만큼 업계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시 초안에서는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 7년 분급 전면 시행, GA 설계사 1200%룰 도입을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에는 GA 현실적 상황이 담겨있지 않아 그대로 시행될 경우 타격이 커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기존에 보험GA협회가 정책 당사자지만 의견 반영이 된 적이 없었던 만큼 초안 그대로 실행되는 데 반발이 컸다.
김용태 1기에서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보험GA협회가 직접 정책 협상에 참여했다. 김 회장을 필두로 보험GA협회에서는 절충안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현재 해당 내용은 보험GA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협상을 진행한 결과, 4년 분급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 7년 분급 도입, 설계사 급격한 소득 감소 방지를 위한 1200%룰 2026년 도입으로 유예, 보험 판매 수수료 고객에 직접 공개 보류로 변경돼 확정된 상태다. GA 설계사에 지급하기로 한 유지관리수수료 최대 0.8%도 업계가 요구했던 유지비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GA업계 관계자는 "분급제도 확대 시행의 유예기간 확보 및 2단계 시행으로 급격한 소득감소 및 GA경영 위축에 대한 다층적이며 복합적으로 손실보전 장치 마련했다"라며 "GA고정비(운영비) 인정 및 유지수수료 확보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을 관철하기까지 김용태 회장은 적극적으로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발표 직후, 김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지 수수료 필요성, 무리한 분급제 시행으로 인한 설계사 급격한 소득 감소, 수수료 공개 부작용 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보험설계사 설문조사, 30만 보험대리점 및 보험영업인 반대서명 운동, 탄원서 제출로 GA업계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3개월 동안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월 30일 주최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2027년부터 4년 분납 후 2029년 7년 분납 확대 적용 등 연착륙,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 보류 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2기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 총력

김용태 회장은 2기 임기 내 주요 과제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보험GA협회 위상 제고 ▲설계사 전문성 제고 및 GA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로 소비자신뢰 제고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 내실화 위한 지속적 노력 ▲GA 업무광고 심의 업무 효율화 및 고도화를 선정했다.

김용태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번 임기내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보험GA협회는 "제2기 협회는 2025년을 GA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보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라며 "이를 통해 GA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험판매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GA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 입법화를 추진해왔다.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지위가 바꾸게 될 경우, GA가 대리점 지위가 아닌 공식 금융권으로 인정받게 돼 기존보다 위상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 책임, 의무에 대해서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실질 정책화 하기 위해 김용태 회장은 작년 11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글로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도입하면 GA 업무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보험 상품 판매는 물론, 계약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대행 등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돼 보험 설계사가 금융 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업무 확대와 함께 GA에 대한 책임도 담았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 배상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 의제화로 논의되기도 했다.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올해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에서도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반영을 검토와 함께 올해 2분기 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GA협회도 이에 발맞춰 국회,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보험GA협회 위상 제고도 추진한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일부 자율규제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GA 관련 검사 업무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일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될 경우, 보험GA협회 역할도 커져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비해 GA채널과 관련한 자율규제를 협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회가 자율규제기관 역할을 할 경우, 정부의 감시비용 및 적발 비용 절감과 규제의 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속채널과 차별화 전략으로 GA설계사 전문성제고를 위한 연구용역·TF를 통한 (가칭)비교판매 자격 인증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친화적 판매채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전문적 지식과 스킬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 내실화 위한 지속적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상품비교설명제도 개선에 따라 원수사의 상품정보 제공을 표준연령(40세) 기준이 아닌 실제 연령으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수수료 정보 수준 및 보험상품 추천사유를 명기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