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매입 점진적으로 추진 중인 LH…중개사 "많은 주민들 지상 이전"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2024년 6월 기준 매입임대 반지하 입주민 1810호 중 38%인 688호가 이주를 완료했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도입 이후 실적이 없다는 보도에 대해 “지난해 민간 소유 반지하 주택 거주 3726가구의 지상 가옥 이주를 지원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LH 측은 “올해 집중호우가 잦을 거라는 예측으로 회사는 전년보다 한 달 빨리 6월부터 지하층 매입에 대해 조기 접수를 시작했다”며 “매입상한 가격을 폐지하고 침수 이력 지하층 주택에 대해 우대하는 등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약정형의 경우 용적율 완화를 의무화했으며 도심주택 특약보증 도입을 통해 사업 실효성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LH는 지난 2020년부터 재해취약가구인 반지하주택에 대하여 공공임대 이주정착지원 전담기구인 ‘이주지원 119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센터는 이주정착 지원과 함께 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각에선 LH가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이 사람들을 지상으로 올릴 수 있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삼양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LH의 활약으로 삼양동·수유동 내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이 지상으로 이사하고 있다”며 “현재 반지하에 그대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에 하자가 있는 분들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중개사는 이어 “많은 어르신들이 LH의 지원을 받기 위해 중개소에 찾아오기도 한다”며 “이 동네 집주인들이 반지하 주거형태가 물건 취급을 받기 힘들면서 사유재산 침범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지상에서 거주를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LH는 지난해부터 침수 우려가 있는 매입 임대 주택 반지하 가구에 대해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반지하 입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전할 경우 2년간 기존 지하층과 동일한 임대 조건을 보장해주고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식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