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교보생명-어피너티 소송전에 대법원 어피너티 손 들어줘…교보생명 “국제 중재 소송과 무관한 재판”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09 16:48 최종수정 : 2023-11-10 08:12

법적 다툼 마무리…금융지주사 전환 과제

지난 7일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2022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여 빅테크와 견줄만한 마케팅 혁신을 이뤄내자고 주문했다./사진 제공= 교보생명

지난 7일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2022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여 빅테크와 견줄만한 마케팅 혁신을 이뤄내자고 주문했다./사진 제공=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풋옵션 행사를 두고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피너티컨소시엄 손을 들어주면서 교보생명이 최종 패소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형사재판 판결이 풋옵션가를 둘러싼 국제 중재 소송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늘(9일) 교보생명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와 어피너티컨소시엄에 대해 제기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교보생명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사전 공모로 부당하게 풋옵션가를 유리하게 책정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어피너티컨소시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공인회계사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보생명은 2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가격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어피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해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로 2대 주주에 합류했다. 당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이 IPO를 진행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IPO 기한이던 2015년이 지나자 어피너티는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통해 교보생명 1주당 가격이 40만9000원이라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주식을 되사야한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가격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반발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에 응하지 않는다며 2019년 10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신청을 했다. 교보생명은 이에 반발해 어피너티컨소시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했다.

2021년 9월 ICC는 어피너티컨소시엄 풋옵션 행사 권리는 유효하나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40만9000원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ICC 이후에도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법적 다툼을 지속해왔다.

1심부터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무죄를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아 법정 다툼을 마무리됐다.

법적 다툼은 끝났으나 신창재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갈등은 여전하다. 신창재 회장은 금융지주사 전환으로 이를 타개하려고 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형사재판 무죄 판결이 어피너티컨소시엄에서 제시한 풋옵션가 정당성을 인정하는것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치평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본 판결은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신창재 의장 간 풋옵션 국제중재 소송과는 무관한 안진과 어피니티측의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한 형사판결”이라며 “본 형사재판 무혐의가 어피니티측이 제시한 풋옵션 가치평가(주당 41만원)의 정당성을 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앞선 풋옵션 국제중재 판결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음에도 신창재 의장은 ‘어피니티측이 제시한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교보생명은 회사와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한화생명, 애큐온 이어 KDB생명 본입찰…산은 증자 규모가 관건 [보험사 M&A 지형도] 애큐온캐피탈 인수를 추진 중인 한화생명이 KDB생명 본입찰에도 참전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DB생명은 인수가격 외에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매물이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사전 증자 규모에 따라 한화생명의 인수 후 자본 부담이 달라질 전망이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7일 마감한 KDB생명 본입찰에는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KDB생명과 합산 기본자본비율 54.6%…산은 증자규모 관건한화생명 기본자본비율이 금융감국 권고치인 50%를 겨우 넘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 50%를 하회하는 KDB생명을 인수하는건 시너지가 나지 않다는 2 JKL·시장 가격 온도차에…롯데손보 매각 여전히 '안갯속' [보험사 M&A 지형도] 롯데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공개매각을 통해 적정 매각가격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그동안 잠재 원매자들의 인수 검토 과정에서 가격 눈높이 차가 주요 변수로 거론된 만큼, 이번 공개매각에서도 원매자와 가격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JKL은 매각 주관사 삼정KPMG와 롯데손보 공개매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공개경쟁입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JKL은 공개매각을 통해 원매자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조건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과거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롯데손보 인수를 검토하고도 최종 거래로 이어가지 않은 과정 3 정치권 개입 촉구한 하태경 원장 "금융위 관치 행정으로 AI 사업 좌초…국회가 조사해야" [보험연수원 AI사업 논란]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정치권에 금융위원회가 보험연수원 사업을 저지한 방식이 행정절차를 어겼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하태경 원장은 AI 신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령 규제와 관치행정이 적법한지 국회가 나서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10일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오전 9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금융위원회 직권남용으로 보험연수원 AI 신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가 나서 금융위원회를 조사해 시정해달라고 말했다. 보험연수원은 합작투자 법인을 통한 AI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하태경 원장이 금융위원회 반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주장하고 있다.하태경 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보험연수원과 합의한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