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대세상승 바람직하지 않아…꾸준한 공급 신호로 집값 관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2분기 들어 다시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대세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카르텔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 역시 고강도의 혁신을 통해 수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해서는 “정쟁만 제거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는 입장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 공급 늘려 집값 안정화하겠다는 원희룡, LH 파행 등 내환은 장애물

먼저 원희룡 장관은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언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폭은 작년 5월 말 하락 전환한 뒤 올해 5월 들어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은 올해 6월 첫째 주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 12주 연속 상승세고, 상승 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도 이달 첫째 주 보합 전환 뒤 지난주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며 다시금 시장 불안을 야기하자, 정부가 가격 미세조정을 언급하며 시장 안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며, ”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착공은 9만2490가구로 50.9%나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 침체와 공사비·인건비 상승, 3%대의 고금리 등이 영향을 미치며 국내 건설사들은 있는 공사까지 미뤄가며 보릿고개를 보내고 있다. 서울은 그나마 정부의 분양권전매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영향으로 숨통이 트였지만, 지방이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 나머지 지역들의 청약 열기는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여기에 공공 공급을 책임져야 할 핵심기관인 LH가 부실공사 및 전관예우 등의 내환으로 파행을 반복하고 있어, 윤석열정부의 당초 주택공급 대책에도 힘이 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한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주택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새로운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이 나타난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면서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LH 이어 국토부 및 산하공기업도 고강도 혁신…서울~양평 고속도로 정쟁 분리 요구

원희룡 장관은 철근누락 사태를 비롯한 LH의 ‘전관 카르텔’에 강한 수술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자체에도 강도 높은 혁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LH 등 공기업을 감독하는 데다 역시 전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토부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도로, 철도, 항공,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에 대해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인지 검토가 이미 많이 진행됐다"며 "강도 높은 자기수술 또는 외부수술을 통해 사업구조와 인력 재배치, 조직적 체질 개선이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논란으로 파행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정쟁에서 분리가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검증, 양평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해도 이뤄지지 않은 용역을 진행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백지화 발표는) 정쟁에 대한 대응이지 사업 자체를 팽개치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