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광고보고 기사보기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원희룡닫기원희룡광고보고 기사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노선과 관련해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같은 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먼저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갑작스럽게 종점을 변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며,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22.7~23.2)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평군은 국토부에 3가지 노선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복수안을 공개하고, 7월 5일부터 직접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주민설명회는 복수안 공개 뒤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고,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요지다.

왜 당초 예타안과 다른 대안 노선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교통여건 개선으로 인한 국민의 도로이용 편의, 환경성 유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예타안에 비해 대안이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하여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종점 인근의 대통령 처가 토지의 지가 상승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어졌다. 대안의 종점부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한 통과구간(분기점, JCT)에 불과하여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국토부는 오히려 고속도로 인접지역은 나들목(IC) 주변이 아니면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해 선호하지 않으며,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고 부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