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 “보험업 리스크 관리‧소비자보호 강화할 것”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보험업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차 부원장보는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생명‧손해보험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업무계획 관련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진행됐다. 또 조영현 보험연구원 실장이 ‘보험산업 경영환경 및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차 부원장보는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신회계제도(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새로운 건전성 제도가 시행된다”며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전성 제도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보험업계가 단기적 이익보다는 완전 판매와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업계가 혁신과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디지털화와 4차 산업 상용화 등 변화의 물결이 보험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비대면을 통한 업무 범위 확대 추진 등을 비롯해 보험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선제적 건전성 감독과 신제도 안착 지원을 위해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K-ICS 경과조치 신고‧수리, 보험사별 신제도 운영현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과 개선방안 검토,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위험 경감 물품‧서비스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하이브리드(텔레마케팅(TM)‧사이버마케팅(CM)) 모집 세부 방안을 마련해 혁신 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또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포용적 보험 서비스 강화와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 검사체계 구축도 공언했다. 먼저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계약 대출자에게 금리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IFRS17 등 신제도 안정적 정착과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 제고도 유도하겠다고 보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