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서는 다를까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현 촉각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0년 넘게 무산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에 무게가 갔다는 점,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지지부진했던 실손보험도 전산 청구 간소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9일 인수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14일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14개 생활밀착형 과제 우선 시행순위를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5개 복수응답으로 시행된 이번 조사 응답자는 4323명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3명 선택을 받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0년 넘게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과제다. 실손보험은 앱 등 비대면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아 가입자가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떼 팩스로 보내거나 회사로 방문접수를 해야 했다.
가입자가 3900만명을 넘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 불리지만 불편함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작년 4월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2%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고객 편의성 확대를 위해 세브란스, 서울대 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과 연계해 전산청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금 청구는 종이서류 발급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2020년 손보사 청구형태별 실손의료보험 청구 건수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를 보내는 청구건수가 2184만건으로 전체 27.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설계사를 통한 종이서류 제출이 1378만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산청구는 2018년에 1420건에서 개별 손보사 제휴 노력으로 2020년 9만1000건까지 대폭 늘었지만 전체 청구형태에서는 0.1%로 비중이 미미한 상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발의, TF 구성 등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의료계 반발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의료기관의 전자증빙자료 발급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전재수 의원,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 고용진 의원, 김병욱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작년 11월 23일 국회 정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좌절됐다.

2015년부터 정부에서도 금융위·금감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세부과제로 지정, 2016년 '제2단계 금융개혁', 2018년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 '인슈테크를 활용한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 시연 맟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 확산을 추진했지만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료 내기 위해서 병원에 일일히 방문해서 서류를 떼야하는게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며 "의료계 반발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빨리 청구 간소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