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정부·여당 난색에도 강행군 시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20대 대통령선거가 채 8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공약이 정부·여당의 난색을 사고 있다.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기에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득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췄던 이재명 후보도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한 포퓰리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다주택자 종부세로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시행돼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겼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세를 추가 유예해주자는 주장을 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고,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려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2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양도세 완화 관련 당내 이견과 관련해 "이견도 있었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양도세는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 워킹그룹이 만드는 당안(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할 것"이라며 관련 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 같은 청와대·여당 내 이견에도 불구, 이재명 후보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22일 오후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라며,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안 되면 저는 선거 후에 하겠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강경론을 펼쳤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야 매물이 유도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한 분석일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펴왔던 정책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이므로 쉽게 호응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윤석열 캠프가 내홍으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를 두고 당과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향후 대선 정국에서도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