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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제강화·공공주택” vs 윤석열 “세제완화·민간개발”…정반대 부동산공약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11-08 09:05 최종수정 : 2021-11-11 14:10

李 "국토보유세 신설, 부동산감독원 설치" 강력한 시장 안정대책 제시
尹 "부동산문제 정치화 그만, 현실에 안맞는 규제 철폐" 시장친화 스탠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른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 치러질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여야 최종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이번 대선의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공약에서 여야 후보간의 정면 격돌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세 강화와 공공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후보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세제·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 이재명 “공공주택 확대, 국토보유세 신설”…文정부와 비슷하거나 더 강한 투기차단책 마련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공약은 대부분 세제강화를 통한 강력한 투기 차단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제시해온 부동산대책 행보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 부분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앞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시인하며 선을 긋는 동시에, 더욱 강력한 대책으로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먼저 공급대책의 경우 이 후보는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 후보는 ‘서민이 집을 굳이 사지 않아도 평생 질 좋은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고 밝혔다. 일찍부터 시장의 반발이 예상될 만큼 강력한 대책이지만, 이렇게 걷힌 국토보유세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올해 초 불거졌던 LH 임직원 사전투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수사권이 부여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한편, 주택도시부 신설로 주택 정책기능을 통합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특히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승진 제한 등으로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 윤석열 “민간재개발·재건축 확대해 공급 확대, 각종 세금도 완화”…시장원리 강조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부동산공약은 이재명 후보와 대척점에 있다. 이 후보가 투기차단과 시장안정을 강조하며 세제와 규제 강화를 천명했다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시장안정에 초점을 맞춘 세제 및 규제완화에 무게가 실려있다.

주택공급 대책에서부터 두 후보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후보가 공공을 통한 주택공급을 제시했다면, 윤 후보는 민간재개발·재건축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다주택자는 투기꾼', '강남 집값 때려잡기' 등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시켜 문제를 키웠다”며, "용적률은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원가주택’안도 제시했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을 말한다.

윤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동산공약은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전면 재검토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도 감면해 경직된 부동산 매매거래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그는 "현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했지만, 매물은 늘지 않고 오히려 증여만 늘었다"며, “양도세를 최대 90%까지 단계별로 감면하고, 다주택자는 임기 5년간 양도세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재조정, DTI·LTV 규제 완화 등 시장 불안정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보고, 이를 혁파해 시장의 활발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시장 친화적’ 공약이 나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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