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부동산공약 구체성 약해 실효성 의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 치러질 제 20대 대통령선거는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네거티브·리스크 관리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와중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이자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공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택공급 방식을 공공에 두느냐, 민간에 두느냐 차이만 있을 뿐, 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 드러나는 등 ‘판박이 공약’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를 두고 ‘다른 분야는 몰라도 부동산공약은 보수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여당 일각서 ‘난색’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주택공급 대책의 경우, 무주택자가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이른바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도형’ 방식이 제시됐다.

임기 내 250만호 중 100만호를 이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전담할 관리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두 번째는 국토보유세 신설이다. 이 후보는 현재 실효보유세가 0.17%에 불과하다며, 이를 1% 선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보유세 확대’ 공약이다.

다만 종부세와 달리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가주택이라도 토지를 제외한 건물은 국토보유세 대상에서 빠진다. 같은 1주택자라도 공동주택 등 토지 면적이 적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액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 후보는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가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후보는 기존 종부세와 재산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부분은 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20~30% 더 물리는 ‘양도세 중과’를 최대 1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펴고 있다.

나아가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전부 면제하고, 9개월 안에 팔면 절반만 면제하는 식으로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시골 움막 같은 것도 주택으로 쳐 2가구 종부세를 매긴다는 불만도 있다”며 종부세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일단 대선후보인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간 정부가 취해왔던 부동산정책 방향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히려 정부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오히려 좀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 윤석열 “세제 개선해 물량 쏟아지게 할 것”…구체적 방법론은 없어

윤석열 후보는 일찍부터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종부세 전면 재검토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 윤 후보는 “내년 이맘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며 이러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윤 후보 또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임기 내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중 200만호가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세제 완화를 통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점이 이 후보와의 차이점이다. 나머지 50만호는 공공성이 강한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에 포함됐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을 찾아 미아4-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함께 돌아보며 규제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공약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된 상태로, 후보의 개인 SNS나 단편적인 언급들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단순히 문재인정부가 펼쳐왔던 부동산정책을 ‘정 반대로만’ 시행하려는 모습에서 충분한 정책적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 염불보다 잿밥, 사라진 공약 대결 속 포퓰리즘만 남아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공약에 있어,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두 후보의 공약은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월 15일 여론조사 기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각각 41.8%, 40.6%로 1%대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포퓰리즘 경쟁에 열을 올리며 중도층 흡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여야는 서로의 부동산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된다’, ‘선거를 앞두고 아무 선심성 공약이나 던지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비판마저도 서로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지경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각 후보의 부동산공약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재원이라던가,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 등은 없고 그냥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각 후보의 주택공급 내용에서는 필요한 택지 규모나 재원마련 방안 등이 아직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세 완화 시그널 역시 섣부르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작은 정책 시그널만으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공약들이 자꾸 나오다보니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확대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고민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담아서 공약을 내놓는 것이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양 후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