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선후보 확정’ 이재명, 국토보유세 등 ‘부동산 대개혁’ 의지 피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부터 제시했던 ‘부동산 대개혁’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규제 중심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역효과만 발생시킨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문재인정부보다 한발 더 나아간 ‘부동산 대개혁’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기존 대책보다 강력한 부동산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공약은 크게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임기 내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이 중 100만 가구 이상을 무주택자를 위한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주택공급 대책이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투기차단을 위해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국토보유세’ 신설이다.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 0.17%인 실효세율을 1%대로 끌어올리고, 5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등 기존 부동산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들이 이재명 후보를 통해 제시됐다. 당내 경선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접어들면 보다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공약의 윤곽만 놓고 보면 시장과 전문가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본주택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이나 부지 등이 나오지 않았고, 국토보유세 신설은 과중한 규제로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현 정부가 부동산대책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을 무시한채 지나친 억제책만 내놓았다는 부분”이라며,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토보유세는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고, 분양원가 공개 등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구상대로 이뤄진다면 주택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역시 아직 구체적인 재원 마련안이 없고 공공임대주택 관리 문제도 남아있어 아직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