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강화 이어 홍남기도 화답 “부동산 안정, 서울시와 협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에 협치의 제스처를 보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이슈로 어지러워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 가격 상승 폭은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다"이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은 지난달 21일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취지를 밝혔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오 시장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을 두고, 업계는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규제 완화 카드로 호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4.7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정부여당은 참패 원인을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서 찾았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규제 완화로 성난 민심을 조금이라도 달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로 올리거나 ‘상위 1∼2%’ 등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최근 발의한 재산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인하 특례 기준을 현행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재산세 과세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규제완화에만 방점이 찍혀 있을 것으로 점쳐지던 오 시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시장은 ‘협치 제스처를 오 시장이 먼저 취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 제도와 대출, 세제 이슈를 점검하고,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와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 가구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 가구로 작년 및 평년수준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방식을 두고 공공과 민간의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사업장 별로 사업 방식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작금의 부동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짚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