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투보호재단 "펀드 판매사 적합·적정성 원칙 준수 미흡"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펀드 판매사들의 투자자 보호 수준이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펀드 판매 절차에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지키기가 미흡해서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됐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2일 은행 10곳, 증권사 17곳, 보험사 1곳 등 총 28곳 대상 미스터리쇼핑으로 점검한 '2020년 펀드판매회사 평가'에서 지난해 펀드 판매절차(영업점 모니터링) 점수 총점이 50.0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19년) 대비 8.1점 하락한 수치며, 2018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재단에서는 투자자 보호 규정 준수, 판매 숙련도 점수를 합산해 영업점의 펀드 판매 절차를 점수화하고 있다. 이중 특히 '판매 숙련도' 부문 점수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판매 숙련도 점수는 -24.09점으로 전년보다 5.0점 떨어졌다.

재단에 따르면, 금융투자 소득세나 펀드투자 구조 등 전문지식에 대해 판매 직원이 정답을 말한 확률은 26%(78건)에 그쳤다. 펀드 설명 시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투자설명서를 그저 읽는 비율이 50.0%(150건)로 전년보다 7.6%P(포인트) 증가했다.

펀드 판매절차에서 적합·적정성 원칙 관련 규정을 지키는 것도 미흡했다.

적합성 원칙은 투자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고위험 상품 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적정성 원칙은 파생상품 등 고위험상품이 투자자의 제반 상황에 비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고지·경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단 측의 평가 결과,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11.3%로 전년(6.0%)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투자자 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18.3%으로 2019년(15.6%)보다 소폭 증가했다.

투자자가 고위험 펀드 가입 희망 의사를 밝힐 경우 ‘부적합 안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비율이 49.0%(147건)로 여전히 매우 높았다.

재단 측은 "펀드 판매절차의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감독당국과 판매회사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합·적정성 원칙의 미흡한 준수로 고위험펀드에 관한 불완전판매 위험이 크므로 판매회사 자체 점검 및 완전 판매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재단은 펀드판매절차와 사후관리서비스를 평가한 2020년 종합순위에서 한화투자증권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영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이 5위 이상 A+ 등급을 부여받았다. 삼성증권이 4년, 한화투자증권이 3년간 종합평가 A+ 등급을 유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