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장 '부동산 쏠림' 경계…은성수 "생산적 부문 자금 물꼬 지원" 윤석헌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수장들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이하며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31일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기업 중에서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국내외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은 어느 때보다 풍부한 상황이나 자금이 생산적인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예고된 은행 예대율, 증권사 NCR(순자본비율) 규제 체계의 개선으로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만들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12.1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부동산 PF 관리 강화 등 각종 대책의 안정적인 집행으로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원장도 이날 2020년 신년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요즘 경제환경을 둘러보면 한편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중의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 등으로 흘러들어 주택시장 왜곡과 가계부채 잠재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에 우리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정착 그리고 경기상황별 위기관리 프로세스 추진 등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경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