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 이슈 키워드] “금융의 삼성전자 왜 없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매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오는 단골 지적 중에는 “금융의 삼성전자는 왜 없나?”를 빼놓을 수 없다.

제조업에서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한 글로벌 대기업이 나오는데, 금융업은 해외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우물 안 영업’만 하고 있다는 비판 의식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 금융산업 경쟁력 매년 도마 위
그동안 국감에서 시정요구가 나왔던 이슈들만 살펴봐도 ‘금융의 삼성전자’는 꽤나 해묵은 문제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무위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118개 사항 중 ‘현행 열거주의 규정 중심 규제체계를 원칙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금융업의 업권별 투자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운용 인력에 대한 전문성·투자리스크 관리·인센티브 구조 등에 대해 점검할 것’ 등의 요구가 포함됐다.

이른바 관치로 불리는 규제 틀에 묶이지 않고 금융이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정책도 매번 오르내리는 이슈다. 금융위에 ‘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서울과 부산의 역할론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상생 발전전략을 만들며 핀테크 발전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잘 대처할 것’ 같은 요구사항이 제기됐다.

실제 정부가 2003년 동북아허브 정책 이후 금융산업 경쟁력 높이기에 힘써왔지만 2016년 이후 외국계 금융회사 진입이 감소하고 국제적 인지도도 하락하며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이 기대 수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순위만 봐도 금융중심지인 서울(여의도)은 2015년 7위에서 올해 36위까지 떨어졌고, 부산(문현단지)도 같은 기간 24위에서 46위가 됐다.

‘그림자 규제’ 타파 필요성도 꼽히고 있다. 국회가 금융위에 요구한 시정사항에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서의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신설에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올초 보이지 않는 규제를 막는 차원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 시행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업을 인프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팽배하다”며 “신기술 금융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내는 산업적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퇴직 후 이익 대변인 NO!

이밖에 금융당국 퇴직자 재취업 관련한 문제제기도 자주 거론된다. 국회가 금융위에 2017년 시정처리를 요구한 사항을 보면 ‘금융권 임원들이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여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셀프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에도 비슷하게 요구됐다. 2017년 국회의 54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는 ‘금융위·금감원 출신 퇴직자가 직원채용·업무 등과 관련 로비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것’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부터 금감원 임직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